대한민국은 굉장히 독특한 인구 밀집 현상을 보여주는 국가다. 국토 면적의 약 12%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전체 인구의 50.4%가 집중해 있고, 청년(19~34세) 인구의 55.3%가 거주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이같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생산성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통계 수치 또한 지역내 총생산(GRDP)의 52.8%, 일자리의 88.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은 이러한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행정구역 중 거주자가 감소하여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의 92%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커다란 과제라는 당위성을 증명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7월 발표한 6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이라는 국정과제가 선정되었고, 그 중 ‘기회발전특구’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산업, 유치 기업 선정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지방발전 등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역균형발전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 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중심의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선언하였다.

현 정부의 의지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는 2023년 6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및 규제특례 등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혜택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그 수치나 비율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법령을 통해 강력하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이다.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지원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관련 내용 발표에도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그 혜택은 기업에게 파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을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이를 주도하는 것은 지자체이며 결국 지자체의 기획 능력과 운영 역량이 해당 정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시부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개발 및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성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어떤 산업에 집중할 것인가다. 기회발전특구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고려하는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투자 또는 이전을 결정할 만큼 기업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만한 기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별 분석력 및 행정역량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 컨설팅 등의 도움을 통해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기획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기업-대학 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다. 먼저,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학과에서 매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와 전문성의 경쟁력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정한 뒤 대학은 매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전문인력을 매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정적인 인력공급은 특구로의 기업이전 및 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안정적인 취업 보장은 청년 유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기업의 입지 수요조사와 규제특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중요한 기준 중 충분한 수요기업이 존재 유무 및 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별 기회발전특구 입지 수요조사를 통해 특구 면적 산출에 반영하고, 업종별 규제완화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규제특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유도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하기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 동시 추구 : 기회발전특구는 경제적으로 부진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기업들도 해당 지역의 발전과 함께 독자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2. 협력과 공동 발전 : 특구 내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유익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3. 세제혜택과 투자 유도 :기회발전 특구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재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투자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동인을 찾을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 함으로써,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과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비즈니즈 기회 탐색 :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 될 수 있다.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더욱 유망한 비즈니스 전략일 수 있다.

기회발전 특구와 기업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파트너로의 관계가 선순환 된다면,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사업에 명확한 성과를 통해 국가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컨설턴트

주진형 그룹장

• 해당분야 경력 : 17년
• 행정자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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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업관리 총괄 (2017~현재)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사업관리 총괄 (2021~현재)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 위원 (2022)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컨설팅단 위원 (2019)

•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등 광역단체 컨설팅

•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산하공공기관 효율화

• 경기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산하기관 경영평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컨설팅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공공기관평가보상 컨설팅

• 기타 정부기관,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학 컨설팅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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